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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소송 첫 판결 ‘기각’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3건이 기각됐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반대 소송 8건의 원고 측 논리가 EA의 부적절성으로 골자를 같이 한 데서 뉴저지주서 진행중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루이스 리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리먼 판사는 진행중인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8건의 주요 쟁점인 연방고속도로청(FHWA) 환경영향평가서(EA)의 부적절 및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 건의 소송은 전날 기각됐다.     리먼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FHWA의 성급한 EA는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가환경정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의 대부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FHWA는 2021년 3월 30일 이미 복합적인 검토 결과 EA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해 조사 관계자들에게 알렸으며, 환경에 미칠 영향이 어떤지까지 모두 검토했다고 봤다.   또한 EA는 신규 프로젝트를 시작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며, EIS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점도 고려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년간 ▶연방 ▶주 ▶로컬 기관과 협업해 ▶9개 언어로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플랫폼 홍보 ▶10회의 웨비나 개최 등의 공개의견 수렴 기간을 가졌으며 7738개의 의견을 얻어 FHWA 등은 함께 고려한 점 등도 인정됐다.   또한 EA 초안(2022)에 ▶CBD의 교통 심각성 ▶속도·이동 개선 필요 ▶신뢰할 만한 교통 시스템의 시급성 ▶교통혼잡료 외 12가지 대안 마련에 나선 점 및 ▶시행 시나리오(tolling scenarios) 및 최악의 시나리오(worst-case tolling scenario) 분석 ▶경제 ▶대기오염도 ▶차량별 부과비 ▶면제조건 ▶일 부과 수 제한 등의 섬세한 분석도 기각 근거가 됐다. 원고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발간된 결정서(Finding of No Significant Impact, FONSI)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초안 공개 후에도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동원해 7만 건의 대중 의견을 수렴한 점 ▶설명회를 통해 대중에게 MTA의 명확한 설명이 시행된 점 ▶브롱스 지역 천식 관리 및 인프라 개발 등을 보완책으로 마련한 점도 받아들여졌다.   MTA는 “결과에 감사하며, MTA는 언제든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진행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IS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저지 반대 소송

2024-06-21

롱아일랜드도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 합류

뉴욕 롱아일랜드에서도 맨해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이 제기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시행일을 6월30일로 확정한 뒤 제기된 첫 소송이다.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은 2일 MTA와 연방고속도로청(FHA)을 상대로 교통혼잡료를 ‘영구 금지’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타운정부는 교통혼잡료의 근거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타운정부는 특히 뉴욕시의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타운 중심에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헴스테드역이 있음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   타운정부는 소장에서 “헴스테드엔 합리적인 대중교통 대안이 없다”며 “뉴욕시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은 너무 위험해서 주지사가 주 방위군을 파견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혼잡료는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부담하는 또 다른 세금일 뿐”이라며 “이 세금이 롱아일랜드에 쓰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상으로는 올해 들어 지하철 범죄가 감소했다. 뉴욕시경(NYPD) 범죄 통계에 따르면 4월 말까지 올해 지하철에서 신고된 범죄는 66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6건 감소했다.   앞서 뉴저지 주정부 등 6개 단체가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에서는 스태튼아일랜드와 교사노조 등이 소송에 합류한 상태다. 헴스테드 타운은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장 최근 단체다.   MTA는 최근 교통혼잡료 수익 일부를 뉴저지주에 배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후 교통혼잡료 시행일을 확정했지만, 뉴저지주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번 헴스테드 타운의 소송에 대해 MTA는 즉각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MTA는 오는 6월30일부터 교통혼잡료를 시행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저소득·장애인 우대 혜택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수익을 활용해 LIRR, 메트로노스 등 통근열차의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통근열차 개선 비용으로 150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롱아일랜드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일 교통혼잡료 수익

2024-05-03

뉴욕 유권자 3분의 2 교통혼잡료 반대

6월부터 시행 예정인 맨해튼 교통혼잡료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 유권자 3명 중 2명이 교통혼잡료 계획을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나칼리지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뉴욕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 가운데 63%가 교통혼잡료에 반대, 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는 64%가 반대, 33%가 찬성 ▶교외 지역은 72%가 반대, 22%가 찬성 ▶업스테이트에서는 55%가 반대, 18%가 찬성했다.     인종별로는 흑인(67%)의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62%), 백인(61%)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혼잡료 시행 후 뉴욕주 유권자 7명 중 1명(14%)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의 이동을 줄이겠다’고 응답했으며, 17%는 ‘대중교통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해 맨해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또 다른 14%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맨해튼으로의 이동 패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44%는 ‘맨해튼으로 갈 일이 없다’고 응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시에나칼리지는 “뉴요커 3명 중 1명은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맨해튼으로 이동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혼잡료가 시행된 후에도 이 입장을 유지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외에도 뉴욕주 유권자들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52%가 반대, 41%가 찬성 ▶‘틱톡 금지’에 45%는 반대, 43%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마리화나 불법 상점 단속’과 관련해서는 56%가 ‘정부가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를 단속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소매절도’ 관련해선 76%는 ‘뉴욕 소매 절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 15%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공공안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55%는 뉴욕주의 범죄 문제가 ‘1년 사이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31%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 12%는 ‘나아졌다’고 답변했다.     망명신청자 유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2%는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유권자 교통혼잡료 반대 뉴욕주 유권자들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4-04-22

교통혼잡료 시행, 거세지는 반대 여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세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반대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주민과 정치인 뿐 아니라, 뉴욕시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교통혼잡료 효과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21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도노반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향인 이들은 교통혼잡료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생계 때문에 맨해튼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구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리차드 퀸즈보로장은 "퀸즈에 거주하는 경찰·소방관·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교통혼잡료를 면제해 이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의회 내 민주당 의원 일부는 로어맨해튼이나 스태튼아일랜드 등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에게는 교통혼잡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생 뉴요커로 살아온 우피 골드버그는 최근 ABC방송 토크쇼 '더 뷰'(The View)에서 교통혼잡료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제 친구들은 물가 부담에 뉴욕을 이미 떠났다"며 "주정부가 시민과의 대화 없이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뉴욕관광청, 브로드웨이협회 등 경제계에서도 맨해튼 경제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연이은 우려에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입장은 확고하다. MTA는 "예외 상황을 적용하다 보면 결국 교통혼잡료 시행 취지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은 교통혼잡료 시행 전 관련 소송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이다. 뉴저지주 정치인들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다음달 3일과 4일 심리가 예정돼 있다. 마크 소코리치 포트리 시장,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이 제기한 소송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MT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교통혼잡료 관련 공개 의견은 2만5000건 접수됐다. MTA는 "약 60%가 지지를, 32%가 반대를 표명했다"며 교통혼잡료 찬성 여론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여론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03-21

“교통혼잡료 저지 소송 지지”

경찰관·소방관 등 뉴욕시 공무원 40만명이 가입된 노동연합이 맨해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뉴욕시 교사노조와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이 제기한 소송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매체 더치프(The Chief)는 최근 뉴욕시노동위원회(MLC·Municipal Labor Committee)가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참여하는 데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MLC는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경찰관·소방관 노동조합 등 102개 노조, 노조원 40만명이 가입된 단체다. MLC 회원노조 중 UFT와 구급대원노조 등이 반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MLC는 회원 노조를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78%가 소송을 지지하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해리 네스폴리 위원장은 "교통혼잡료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노동자들의 출퇴근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욕시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허리케인 샌디 때 로어 맨해튼 청소를 위해 뉴욕시 전역의 미화원이 동화됐는데, 앞으론 이들이 교통혼잡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MLC는 조만간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소송 원고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포셀라보로장 등은 앞서 연방정부가 진행한 환경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며 교통혼잡료 시행이 성급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뉴욕·뉴저지 각 분야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교통혼잡료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미 매일 고소당하고 있다"며 "원래 변화는 어렵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저지 교통혼잡료 저지 교통혼잡료 반대 맨해튼 교통혼잡료

2024-02-06

교통혼잡료 첫 시민 소송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기본 15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일반 시민이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시티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챈은 최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추가 분석이 필요하고, 일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접수했다. 그는 많은 차량이 요금을 피해갈 수 있는 도로로 몰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오히려 꽉 막히면서 인근 거주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맨해튼에 진입하더라도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 강변도로만 이용해 외곽으로 운행할 경우 교통혼잡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웨스트사이드하이웨이 등에 교통혼잡료를 피하려는 차량이 몰리면 인근 거주자들은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게 될 뿐 아니라, 앰뷸런스나 소방차 출동 시간도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제 딸이 뇌전증을 겪고 있어 앰뷸런스 출동 시간은 생명과 같은데,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으로 인한 다른 지역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하다"고 말했다. 챈을 비롯한 다른 배터리파크시티 거주자들도 이번 소송에 합류했다.   앞서 맨해튼 60스트리트 북부 지역, 할렘·브롱스 등에서도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차량들이 다른 쪽으로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정체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뉴저지주정부 등에서 M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있었지만, 민간에서 이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다른 시민들도 잇따라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을 이어갈 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뉴욕시 소방국(FDNY) 응급의료서비스(EMS) 업계에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오히려 일부 지역에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동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TA는 내년 봄 교통혼잡료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뉴저지주정부에서도 강하게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소송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교통혼잡료 시행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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